美 민주당, 1400만원 보조금 지급 '전기차 개정안' 입법

오진석 기자 승인 2021.09.13 15:39 의견 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미 백악관 홈페이지]

[전기차닷컴=오진석 기자] 미국 민주당이 전기차 보조금을 더 확대한 입법안을 내놨다. 총 3조5000억 달러(약 4100조원) 규모의 연방 사회 지출 예산에 포함돼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은 현지시각 11일 미국 민주당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1대당 최대 1만2500달러(약 1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또 메이커 별로 적용되던 판매량에 따른 상한선도 없앨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정부는 순수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840만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누적 전기차 판매 20만대 이상 메이커의 차량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나, EV 생산량이 많은 GM 차량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

이번 미국 민주당의 입법안에 따라 바뀌는 방식은 보다 직관적이다. 대당 최대 7500달러로 동일하지만 판매 시점에서 즉시 보조금이 적용되어 구매자들에 직접 이득이 가도록 한다. 기존에는 차기 연도의 세금 감면으로 보조금이 적용되어 큰 메리트가 되지 못했다.

기본 7500달러에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구매할 경우 4500달러(약 5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제너럴모터스와 포드, 크라이슬러의 모기업 스텔란티스의 디트로이트 빅3 차량에 혜택이 더해지는 것이다. 또 미국에 만든 부품이 50% 이상 포함될 차량인 경우 500달러가 추가된다.

다만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상한은 존재한다. 세단 차량의 가격이 5만5000달러, SUV 6만9000달러, 픽업트럭 7만4000달러, 밴 5만4000달러 등을 넘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 등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춘 것으로 미국 기업과 합작하는 경우가 많은 현지 우리 기업도 전기차 보조금의 수혜 대상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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